직장인이라면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아 곤란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퇴근 후 시간을 보장하는 법안이 시행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호주의 새로운 법안과 글로벌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련 논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와 글로벌 동향 분석
퇴근 후 업무 연락, 호주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 어떤 내용일까?
지난 2023년 8월 26일, 호주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가 퇴근 후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거절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락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긴급 상황이나 업무 필요에 따라 연락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근로자의 정당한 거부 권리를 보호하며,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합니다.
호주의 공정노동위원회(FWC)는 노동 분쟁 시 근로자의 직책, 연락 사유,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반 시 개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 원), 기업에게는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프랑스와 포르투갈 사례
호주의 법안 외에도 퇴근 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입니다.
- 프랑스: 2017년, 프랑스는 ‘연결을 끊을 권리’(Droit à la Déconnexion)를 제정해 디지털 기기로 업무를 강요받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50인 이상의 기업은 매년 업무시간 외 연락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최대 6만 유로(약 89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포르투갈: 재택근무 중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금지하며, 업무 연락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제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법안 논의 현황
한국에서도 퇴근 후 업무 연락을 제한하는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2016년 발의되었으나 과잉 규제라는 비판으로 폐기되었습니다.
- 추가 수당 지급 법안: 2017년, 업무 시간 외 지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 노웅래 의원 발의안: 2022년, 근로시간 외 업무 연락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과로사회 대한민국, 해결책은?
한국은 긴 노동시간과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과로사회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73%가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4일 근무제는 긍정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 세브란스병원 시범사업: 주 4일 근무를 도입한 간호사들의 퇴사율은 전년 대비 3.6~8.8% 감소했으며, 근로자의 건강 상태도 개선되었습니다.
결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로
퇴근 후 업무 연락을 제한하는 법안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호주와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사례는 이러한 제도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